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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서울YMCA 논평
아이디 시민중계실 등록일 2017-06-22
   170622_전속고발권폐지서울YMCA논평.pdf (71.4K), Down : 103, 2017-06-22 13:29:57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계획 환영한다

이미 실패한 의무고발제, 고발요청기관 확대 실효성 의문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지체 없이 전면 폐지로 진행되길

 

 지난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속고발권의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제도 개선 방향이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환영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속적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데도 고발은 커녕 솜방망이 처분을 남발해온 공정위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이 형성된 바 있고, 이에 박근혜 정권이 전속고발제의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의무고발제로 변질되어 제도 개선 목적 달성에 실패한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가 밝힌 전속고발권 폐지 계획은, 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는 등 이미 실패한 의무고발제의 외연을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실질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의무고발제 시행 이후에도 접수사건 대비 고발 비율이 오히려 줄어든 사실만 보아도 고발요청 기관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계적 폐지라도 지체 없이 최단거리로 전면 폐지에 이르러야 한다.

 또 김상조 위원장이 전속고발제 완전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권도입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종식시키는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의 억제책으로는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불공정행위의 피해 구제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최소한 법이 정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불공정행위 유혹을 근절할 수 없다.

 새 정부의 공정위원장 임명으로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조속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개혁의 첫발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시민중계실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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