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국토부에 혼다 녹·부식차량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 조사요청!
YMCA 자동차안전센터에 혼다 녹·부식 차량 460건 접수!
혼다코리아는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피해소비자에게 교환·환불해야!
1.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8월 14일 혼다코리아 CR-V 등 다수의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생해 소비자경보 및 피해접수창구를 개설 한 바 있다. 이에 8월 20일까지 CR-V, ACCORD 등 460건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혼다코리아는 녹·부식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으며, 피해소비자에게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8월 21일 국토교통부로 혼다코리아 CR-V, ACCORD 등 차량 녹·부식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했다.
〈피해사례〉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17년 8월 7일(월) 혼다코리아 00지점에 방문하여 ‘혼다 ACCORD’ 차량을 계약했다. 이후 8월 9일(수) 차량을 인도받고, 동호회 카페, 뉴스 등을 통해 녹·부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8월 11일(금) 유모씨는 본인의 차량을 확인한 결과 운전석, 보조석 하단 부분과 핸들 밑, 안전벨트 부분까지 녹·부식을 발견했다. 이에 유모씨는 구입한 지점에 항의 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안전상에 전혀 지장이 없다’ 라며, 혼다코리아에 공식입장이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유모씨는 어렵게 구입한 새 차량에서 어떻게 녹·부식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족과 함께 타려고 구입한 차량인데, 에어컨 등을 틀었을 때 녹·부식에 유해한 물질로 인해 특히 4살 아들에게 호흡기질환 등 병이 생기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제보사진〉
녹·부식이 전체적으로 발생 | 녹·부식 발생부위 마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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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위 사진과 같이 혼다코리아에서 현재 판매중인 2017년식 CR-V, ACCORD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올해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행하며 발생한 것이 아닌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미 녹·부식이 있는 차량이었던 것이다. 위 사진과 같이 녹·부식 위에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작과정에서 이미 인지하였거나, 방청작업이 완벽히 되지 않고 출고한 제작결함으로 보인다.
3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는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사실 공지를 중시하여 우편발송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혼다코리아는 피해소비자가 끊임없이 녹·부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피해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이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에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31조 위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작 결함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 제조사의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시정조치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녹·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녹·부식으로 인해 에어컨 등을 틀었을 때 차량 내 공기에 녹성분이 퍼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에 호흡기질환 등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만약 이번사태에 A/S 등으로 발생한 녹·부식을 방청작업 한다고 해도 100% 녹·부식 제거는 어려워 결국 조금씩 부식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환불 이외의 방법은 없다.
5.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교통부에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하고, 접수 된 460건의 피해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혼다코리아는 녹·부식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등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즉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6 . YMCA 자동차센터는 국토교통부 조사요청 이외에도 추가적인 검찰고발과 소비자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