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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주요 온라인 업체 대상,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결과발표
아이디 시민중계실 등록일 2017-09-14
   개인정보열람실태조사.pdf (150.9K), Down : 121, 2017-09-14 15:29:02

29개 주요 온라인 업체 대상,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빅데이터 시대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개인정보와, 기업 간 업무 위탁이나 제휴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업체가 자신에 관해 어떠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이용자가 인지하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열람은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부여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주요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열람고지 및 열람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나아가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온라인 업체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올바른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에서 부여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태조사 개요

 

실태조사 대상 :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3, 온라인서점 3, 온라인쇼핑몰 3, 오픈마켓 3, 소셜커머스 3, 온라인마트 3, 영화사이트 3, 음악사이트 2. 온라인캐쉬 3, 모바일메신저 1개와 내비게이션서비스 2개 등 분야별 온라인 업체 29개를 선정해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기간 :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는 2017424일부터 62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 간담회(2017.07.14.)를 개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업체의 소명, 개선내용과 개선계획을 회신 받아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했다.

 

3.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개인정보 열람권 고지

실태조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열람 가능여부 조사

개인정보 열람

회신내용 조사

개인정보 열람 세부권리 설명

개인정보 열람 절차 및 방법 설명

 

 

회원가입정보 열람

이용제공내역 열람

동의내역 열람

 

개인정보 열람신청 회신기간

개인정보 열람답변 내용분석

 

개인정보 열람권 고지 실태조사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열람권에 대해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 각 업체 홈페이지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 업체가 보유하고 개인정보 세부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세부내역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 세부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세부내역 개인정보를 이용한 세부내역 취급위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 및 이용한 세부내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세부내역의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하고 답변 내용을 분석해 조사했다.

 

4. 실태조사 결과

 

1) 열람고지 실태조사

열람권

고지

세부고지

메가박스, 롯데마트 (2개 업체)

단순고지

SKT, KT, LG U+,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GS shop, 롯데닷컴, SSG닷컴, 11번가, 네이버쇼핑, 옥션, 티몬, 위메프, 이마트, 홈플러스, CGV, 롯데시네마, 멜론, 지니뮤직, OK캐쉬백, 티머니, 해피포인트, 카카오톡, 카카오내비, T(26개 업체)

열람권 미고지

쿠팡 (1개 업체)

 

쿠팡을 제외한 28개 업체가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쿠팡은 개인정보의 열람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수집 정보에 대한 수정, 동의철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었다.

메가박스롯데마트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등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나머지 26개 업체는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치거나, 열람, 정정할 수 있는 방법만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수의 업체들이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화번호나 이메일팩스번호서면 요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열람 접수처리 부서를 명시한 업체는 없었다.

 

2) 홈페이지 열람 실태조사

보유정보 열람

+

이용제공내역 열람

+

동의내역 열람

보유한

개인정보 열람

SKT, KT, LG U+,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GS shop, 롯데닷컴, SSG닷컴, 11번가, 네이버쇼핑, 옥션, 쿠팡, 티몬, 위메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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