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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아이디 시민중계실 등록일 2018-05-17
   (보도자료)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입장(180517).pdf (230.9K), Down : 49, 2018-05-17 17:45:25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서울YMCA,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다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상정되어 있다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정비 및 감독기구 일원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또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최소 3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개인정보의 관련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각각 적합한 활용과 보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이며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커톤 합의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또한개인정보 정의를 축소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 개념 도입도 부적절하다.

 

셋째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반드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어야 하며익명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익명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시장조사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배상명령제와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정부 부처는 관련 법과 감독기구에 정비 없이 제각각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라는 허울 좋은 개념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인정보 정책은 정보 주체의 권리만 침해할 뿐 공공의 이익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신뢰가 없다면결국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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